이병태 규제개혁위 부위원장, 배재고 징계에 ‘5.18 성역화’ 비판…청와대 ‘엄중 경고’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관련 징계에 대해 "5·18이 성역화됐다"고 비판하자,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엄중 경고' 입장을 밝혔다.

배재고 야구부가 '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인해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으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보수 성향의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이병태 부위원장이 5·18 민주화운동을 '성역'으로 규정하며 북한에 비견하는 SNS 게시글을 올려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엄중 경고'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지난 2일 자신의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 같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부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재차 강조하며, "응원 구호가 부적절했다면 비판은 가능하나, 처벌은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공개 경고에 나섰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의 SNS 게시글이 "정부의 혐오와 조롱에 대한 단호한 거부 기조와는 달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부위원장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 부위원장이 지난 2일 게시했던 해당 글은 비공개 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병태 부위원장은 카이스트 명예교수 출신으로, 우파 성향의 인물로 분류됩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당시 홍준표 후보 캠프에서 경제 정책을 담당했으며, 올해 3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된 바 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