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예산 집행 및 계약 관행 집중 감사 착수
감사원이 선거 예산 편성·집행의 문제점과 수의계약 과정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실지감사에 돌입했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이 선거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실태에 대한 정밀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감사가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서울, 경기, 부산 지역 선관위 및 관할 구·시·군 선관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감사 범위는 2022년 이후의 선거 관련 예산 집행 내역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 그리고 과거 감사원의 처분 요구 이행 여부 등이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특히 투표용지 인쇄 예산의 편성 및 집행 과정, 관련 계약 절차, 선거 관련 각종 수당 지급 방식, 그리고 선거 물품의 구매 및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재외국민 선거 관리 경비와 수당, 인건비 등 각종 선거 경비 요소의 추계 및 예산 조정 과정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일감 몰아주기, 계약 쪼개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더불어 공무원의 국외 출장 및 여비 집행, 업무추진비, 특근매식비 집행 내역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되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과거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이행 여부도 이번 감사에서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책 수행 경비, 재난·보궐 선거 예비비, 지방 선거 경비 집행 및 정산 과정에서 감사원의 지적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총 42명의 감사반을 편성했으며, 6일부터 24일까지 1단계 감사를 진행한다. 이후 다음 달에는 14일간 2단계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고, 조사 과정에서 초동 상황 파악 미흡 및 지휘·대응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 인하, 전액 수의계약 체결 및 일부 업체 편중, 특별장려금 지급 및 국외 출장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 등은 선관위 개혁과 외부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2022~2023년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직무 감찰을 실시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를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회계 검사만 가능한 상황이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