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나선다…야당은 ‘정책 실패’ 책임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가 오는 23일 개최되는 가운데, 보유세 및 다주택자 과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정치권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부동산 민심을 직접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14일 국토부를 시작으로 공급, 금융, 세제 등 각 분야별 사전 토론회를 개최하며 공론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회의 최대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입니다. 적정 보유세 부과 기준, 실거주 1주택자와 비거주 또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 초고가 주택의 정의 등 세금 관련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비거주 주택 및 초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 강화와 투기 억제를 위한 양도세 개편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측은 이번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번 토론회가 '증세 꼼수'에 불과하며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시장 불신만 키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무주택 실수요자와 실거주 1주택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야당이 토론 시작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렸다며 반박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세제 논의 자체를 막으려는 시도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발언권을 원천 봉쇄하려는 독선적인 태도라고 지적하며,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민대토론회까지 마친 후,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어떠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