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청구

3대 특검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지난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법무부 복귀 후 간부들을 소집해 검찰국에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 심 전 총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을 토대로 검사 파견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법원이 박 전 장관의 재판에서 지적한 내란 가담 의혹과 맥을 같이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로 인력 파견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후 군사법원 관할 범죄 대응 방안 논의 및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작성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무곤 전 검사장은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하고,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한편,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심 전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 중이나, 해당 혐의는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