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준: 한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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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준: 한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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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투약' SK·현대가 3세 집행유예 선고. '바카라·슬롯머신 4년간 47회' 법주사 전 주지, 징역형 집행유예 받음. '3000억 횡령' 박삼구 前 금호 회장, 1심 징역 10년에서 2심 징역형 집유로 변경. 41명 대상 신체 불법촬영 장학관,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만난 초등생 임신시킨 20대, 집유 선고. "아빠라 불러라"며 16세 9차례 성폭행한 공무원,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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