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지자체, 민생지원금 지급… 지역별 차이 최대 50만원

전국 지자체들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대 5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지역별 지급액과 계획 유무에서 큰 차이를 보여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다르며, 아예 지급 계획이 없는 곳도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가장 높은 금액을 지급하는 곳은 전남 함평군과 경남 의령군으로, 각각 50만원을 지급합니다. 함평군은 9월 7일부터 전체 군민 2만 9천여 명에게 선불카드로 151억 1천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30만원대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경남 통영시는 1인당 35만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전북 부안·고창·완주군, 전남 고흥·장흥군, 경남 하동군, 충북 영동군, 경북 울진군 등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나주시와 강원 속초시는 20만원, 전남 영암군과 경남 김해시는 1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반면,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제주도 등은 추석 전후 별도의 민생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강원 강릉시와 충남 당진시가 민생지원금 지급을 추진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민생지원금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되어 지역 외부로 소비가 유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가게의 월평균 매출이 2.91% 증가했으며,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6.37%로 효과가 더 컸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 계층의 실제 소비 전환율도 높았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지원금이 소비 증진이 아닌, 기존의 소비를 단순히 결제 수단만 바꾼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지원금을 받더라도 생필품이나 병원비 등 필수 지출에 사용되어 지갑만 바뀌는 효과에 그치며, 가게 입장에서도 실제 신규 고객 증가보다는 결제 방식 변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10만원 지원 시 새로운 곳에 추가로 지출한 금액은 2만원에 그쳤습니다.

지원금 지급의 재정적 문제와 형평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중 상당수가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불과하여, 기금이나 교부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채무가 급증한 경기도와 같이 재정 비상 상황을 겪는 곳도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 지원금이 6월 3일 지방선거 공약 이행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은 '효과 유무'보다는 '현 시점에 이러한 지원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단기적인 이점은 분명하지만, 그 재정적 부담이 미래 지역 살림에 미칠 영향 또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