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현황 및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의 현재 상황을 분석해 보면, 남은 기금을 모두 소진하기까지 길어야 5년 정도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0대, 30대, 40대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받는 혜택보다 10배가량 많으며, 50대 이상부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 질환 관리를 위한 약물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현재 직장인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야 할 시점에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값 부담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보험 적용이 되는 감기약 수준일 때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약을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시기가 오면, 예를 들어 6개월 기준으로 당뇨약(자디앙 10mg)이 2.2만원에서 7.3만원으로, 고지혈증 치료제(로수젯 10/10)가 6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금액은 감당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뇨와 고지혈증은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조절이 원활하지 않으면 여러 종류의 약을 복용하게 됩니다. 약의 종류가 6가지 정도 되면 월 급여 약가가 3만원을 넘게 되는데, 급여 적용이 되지 않으면 월 10만원, 6개월이면 60만원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은 불필요하게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공단 재정이 무력화되어, 마치 미국처럼 당뇨약 한 종류를 처방받는 데 매달 20만원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