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내부 인사 대상 정책 연구용역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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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기본소득당 내부 인사들에게 수백만 원대의 정책 연구용역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한 정황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실이 국회 사무처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용혜인 후보자는 21~22대 국회의원 활동 중 총 3건의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이 중 2건은 당 소속 인사들이 담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금민 당시 기본소득당 교육위원장이 '사회통합적 기술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2024년에는 당시 당직자였던 김 모 씨가 '게임산업 내 유저 권익 보호 방안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책 개발비 지원은 1회 1천만 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용 후보자가 소속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한 연구 용역 역시 오준호 전 기본소득당 대표가 'AI 기본사회를 위한 이익공유제의 필요성 및 실현 방안' 연구를 맡아 367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구단체는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 로드맵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며, 용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의 회계 보고서에서도 정책 개발비 명목의 지출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은 2022년 하반기 약 9천만 원, 2023년 하반기 약 4천7백만 원, 2024년 하반기 약 3천1백만 원, 2025년 하반기 약 4천7백만 원을 연구 용역비로 지출했습니다. 2022년 말에는 오모 씨, 신모 씨 등에게 정책 연구 용역비 명목으로 각각 5백만 원에서 1천4백만 원가량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정책 개발비 지출 대상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일부 연구는 외부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당 내부 인사에게 맡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용 후보자 측은 관련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제 식구 챙기기식의 연구 용역 예산 집행은 심각한 문제"라며,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