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뇌물약속 혐의 기소 및 징역형 구형 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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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관련 편의 제공 의혹 수사 당시, 검찰 수사팀이 뇌물 약속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약 업체 민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전달하는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팀이 뇌물 약속 혐의로 김 후보자를 기소하고 징역형을 구형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날짜) "편의 제공이나 절차 생략 등 부정한 일이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진행된 수사에서도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김 후보자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금품수수도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서부지검 수사팀이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려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제약업체 대표 등이 1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고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기소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이 수사팀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는 사실만으로 수사외압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당시 대검 고위 관계자는 사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수사 및 처분 시기 대검 지휘부의 성향이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수사는 2021년부터 3년간 이어졌으며, 2024년 12월 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되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