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집단수용시설 피해 생존자들, 부산시에 ‘배상 이후’ 통합 지원책 요구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부산 지역 과거 집단수용시설 피해 생존자들이 추석을 앞두고 부산시를 찾아 배상 이후의 실질적인 회복과 지원을 위한 통합 정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과거 부산 지역에서 운영되었던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덕성원 등 공권력 하의 집단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겪었던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산시에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전재수 부산시장을 만나, 배상 이후 피해 복구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포함한 제안서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안종환 대표는 명절에도 갈 곳 없는 피해자들을 위해 ‘보금자리’ 마련을 최우선으로 요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상당수가 가족과 단절된 채 고령이 되었다며, 부산시가 이들이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것을 바랐습니다. 이날 센터에는 여러 시설 피해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시설별 배상과 개별 지원을 넘어 부산시 차원의 통합적인 회복 정책 수립을 한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집단수용시설 피해 생존인 지원 정책 제안서'를 통해 현재 부산시의 피해자 지원이 의료, 복지, 기록 등 사업별,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피해자의 전반적인 삶을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조례 적용 범위는 확대되었으나, 담당 인력과 부서 간 조정 체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행정부시장 주재의 상설 '집단수용시설 피해 생존인 회복 정책 TF'를 구성하여 복지, 주거, 의료, 장례, 교육, 기록 업무를 통합 조정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광주의 5·18 트라우마 치유 체계를 예로 들며, 부산에도 집단 수용 국가 폭력 피해자를 위한 광역 거점형 치유센터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이 센터는 단순 상담을 넘어 정신건강, 의료, 생활 지원을 연계하고 피해 당사자의 운영 참여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수용 당시의 폭력과 가족 단절의 기억이 피해자들의 일상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반영한 요구입니다.

수십 년간 흩어지거나 사라진 기록을 복원하는 작업도 중요한 요구사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아동기 강제수용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잘못 기록되거나 관련 자료가 여러 기관에 흩어져 폐기된 사례가 많아, 현재에도 피해자 스스로 수용 사실과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부산시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기록에 대한 전수조사, 이관, 디지털화 작업을 추진하고, 이를 가족 찾기, 진상 규명, 명예 회복에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덕성원 피해자들은 시설의 현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설립 허가 취소 등 별도 행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은화 복지재단이 후신으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국가와 부산시의 법적 책임 인정과 더불어 당시 시설 운영 주체의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의회에서도 국가 차원의 제도 마련을 위해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되는 등, 소송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적 배·보상 및 회복 체계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진상 규명부터 보상, 사회적 치유까지 아우르는 통합적인 국가 책임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에 대해 피해 기록 보존을 위한 기억 사업 추진과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검토 등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