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 협상 최종 단계 난항…국회 보고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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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규모 투자 협상이 수익 보장 문제로 막바지 난관에 부딪히면서 예정됐던 국회 보고가 갑작스럽게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진행되던 대미 투자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습니다. 당초 내일(17일) 국회에 협상 세부 내용을 보고하고 다음 날 미국과 양해각서(MOU) 체결을 계획했던 산업통상부는 돌연 국회 보고를 취소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의 중이며 이견을 좁히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첫 투자 사업인 텍사스 지역 LNG 발전소의 수익 보장 문제입니다. 한국 측은 발전소에서 생산될 전기를 안정적으로 구매해 줄 미국 내 기업이나 기관의 보증을 문서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미국 측은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발전소에 사용될 가스터빈 등 주요 설비를 한국 기업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3일, "마지막 서명할 때까지는 쟁점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협상의 어려움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줄다리기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원자력 발전 협력 분야에서도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여전히 매듭짓지 못한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미국형 원전 6기와 한국형 원전 2기 건설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한국전력 등 한국 기업이 웨스팅하우스사의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형 원전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