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비상임위원,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불참…여야 “국민 무시” 맹비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다수가 불참하면서 여야 의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직무대행을 제외한 다수의 비상임 선관위원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오만석 전 서울시 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 선관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관 보고는 출석 요구서 송달 시한을 넘겨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임의 출석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특위 위원은 "법적 강제성은 없더라도 국민의 진상 규명 의지와 위원회 의지에 부합하지 않는 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같은 당 서범수 의원은 불참 위원들을 향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한 비상근 선관위원 제도 자체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합당한 사유 없이 불참을 결정한 것에 대해 "끼리끼리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국회가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을 밝히려는 노력에 대해 선관위원들이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한다"고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기헌 의원은 이러한 선관위의 태도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바라보는 태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부실 선거 관리와 참정권 훼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겸직하는 비상임 위원들의 특성상 급하게 소집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철환 직무대행은 "모든 분이 참석해 소상히 보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기에 조만간 참석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관, 변호사, 교수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위원들이 업무와 겹치지 않는다면 즉시 참석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위원들의 개별적인 사정까지 강요할 수는 없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결국 질타와 해명이 오간 끝에, 불참했던 비상임 위원 7명 중 5명은 오후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신광호 서울시 선관위 상임위원은 오 전 위원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청했으나, 오 위원장은 정식 요구서가 오지 않아 참석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조특위는 기관 보고를 6월 23일과 7월 1일, 현장 조사를 7월 8일, 청문회를 7월 14일과 22일에 실시하는 등 향후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 현장 조사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여야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