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부동산 위기 진단 및 공급 확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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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공급 부족과 유동성 증가로 인해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2~3년간 지속된 주택 공급 부족과 역대급 기업 실적 및 호황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맞물려 집값이 상승하는 어려운 부동산 국면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대단히 도전적인 상황"이라며,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단언하며, 공급 확대를 위한 특단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보유세 및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지난해 10·15 대책 발표 당시 예고된 사안임을 언급했습니다. 김 실장은 과세 형평성 제고와 주택 시장 안정을 목표로 과세 체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실소유자와 거주, 다주택자와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정부의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여러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세제 정책 결정을 위해 수백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거쳤으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온라인 커뮤니티('맘카페')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도시별 특성과 제도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이를 '게으른 관찰'이라 일축하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기는 현재와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것은 단순한 관찰에 불과하며, 부동산 시장은 수급 문제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는 수급과 거시 경제 지표 모두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