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 절반 축소, 수요 분산으로 외곽 지역 집값 상승 우려

Spread the love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이면서, 부족한 자금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이 서울 외곽 및 수도권으로 눈을 돌려 해당 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지난 10일부터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제한한 바는 있으나, 시중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3억 원까지 낮춘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뿐 아니라 비규제지역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LTV 40%를 적용하면 종전에는 최대 4억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3억 원까지만 빌릴 수 있게 되어 1억 8,000만 원의 부족분을 자체 현금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이주비, 중도금, 잔금 등 집단대출과 보금자리론, 기금대출과 같은 정책금융 상품은 이번 한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이번 조치로 인해 대출 필요자들은 다른 은행으로 눈을 돌릴 수 있지만, 다른 은행들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월 2일 기준 648조 35억 원으로, 연말 대비 3조 335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은행권의 올해 총 증가 목표치인 약 4조 3,000억 원의 80%가량을 상반기에 이미 달성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가계대출 급증세로 인해 다른 은행들도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7월 첫 주에 이미 대출모집인 채널의 신규 대출 접수 한도가 소진되어 관련 대출을 일시 중단했으며, 하나은행도 8월 실행분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조기에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진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몰릴 경우, 해당 은행들의 대출 한도 축소가 연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절반으로 줄면서 실수요자들은 구매 가능한 주택의 눈높이를 낮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전에는 '내 자금 + 최대 6억 원 대출'로 집을 선택했다면, 이제는 '내 자금 + 최대 3억 원 대출' 범위 내에서 집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금 여력 변화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서울 외곽 및 수도권으로 수요를 집중시킬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15 규제 발표 이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규제를 피했던 구리, 남양주, 화성 동탄, 용인 기흥 등 경기권 18개 지역의 주택 매입 금액은 약 15조 5,8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9% 폭증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15%)이나 경기도 전체(77%) 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정부가 화성 동탄, 용인 기흥, 구리 등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 분양가 상승, 대출 제한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금 여력이 되는 수요자들이 외곽이나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며,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출 한도뿐만 아니라 수요 이동 경로를 함께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