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사용가능.. 일회용품 규제 사실상 철회 수준

카페나 식당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종이컵

이런 일회용 종이컵의 사용을 오는 24일부터 매장 내에서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장 내에서 여전히 종이컵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와 편의점의 비닐 봉투 역시 당분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는 법적 근거를 확립한 이후 약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쳤지만,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사실상 계도 기간 종료 보름을 앞두고 사실상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매장내 종이컵 사용 규제는 철회됨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비닐봉투는 계도기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