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내년 국세 500조+α 전망…성장 잠재력 회복에 투자 집중 시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내국세가 최소 110조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확보된 세수를 성장 잠재력 반등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내년 내국세가 올해 390조 원에서 500조 원을 넘어서는 ‘500조+α’ 규모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렇게 늘어난 세수를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확보된 세수를 바탕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침체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히 AI 패권 경쟁이 국가의 명운을 가를 중대한 시점이라는 인식 하에,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이러한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5극 3특’ 전략은 국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지방 주도 성장과 국토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안에 관련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역권에 걸맞은 재정 지원을 위한 ‘초광역계정’을 신설하고, 수도권에서 멀거나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지방 배려 정책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서 50조 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지출 효율화를 꾀할 방침입니다. 박 장관은 평가 결과 실익이 없는 사업은 폐지, 통합, 감액 등을 통해 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올해 27조 원에 이어 내년에도 50조 원을 구조조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재량지출 사업의 15%, 의무지출 사업의 10%를 축소하고 사업 개수도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등 의무지출 사업에 대한 개혁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박 장관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분되는 교육재정교부금(올해 76.4조 원)을 개편하여 절감된 재원을 고등·평생·유아 교육에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역시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원칙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