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19세 여성, 성폭행 의혹에도 경찰 단 한 번 조사…진료기록·CCTV 분석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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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주점에서 아르바이트 중 사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19세 여성이 두 달 뒤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후 사망했으며, 당시 진료 기록과 CCTV 영상 분석 결과 성폭행 의혹 정황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안산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19세 채 모 양은 회식 중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이뤄진 경찰 조사는 채 양이 만취 상태여서 사건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 한 시간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 채 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전문가는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건강을 회복한 후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추가 조사 없이 경찰은 다음 해 2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채 양은 불송치 결정 사흘 뒤 이의신청서를 남긴 채 사망했으며, KBS가 입수한 응급 검사 결과에 따르면 채 양은 당시 급성 통증을 호소하며 항생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기록이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채 양은 며칠 후 산부인과 진료에서 이틀간 음부 출혈과 사건 사흘 뒤에도 쓰라림이 있었다는 진료 기록을 남겼습니다. 유가족은 채 양 사망 후인 3월에 이 추가 진료 기록을 경찰에 제출했으나, 보완 수사 중이던 경찰은 기존 무혐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영상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영상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채 양이 사장에게 끌려가는 듯한 모습과, 이후 사장과 웃으며 대화하는 듯한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경찰은 이 장면 등을 토대로 사장이 채 양이 항거불능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채 양이 기둥을 붙잡은 행동이나 두 손을 들어 보이는 장면 등이 명확한 의사 표현이었을 수 있다며, 당시 피해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조사가 필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는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을 상대로 영상을 보여주며 치밀하게 조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CCTV와 관련자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피해자 조사를 최소화하라는 규칙을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장 측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검찰은 경찰 수사의 적절성 등을 포함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