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추가 소득 발생 시 건보료 부담 늘어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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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보험료 인상 방안을 포함한 건보료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올해 5조 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심각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건보료 인상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급 외 추가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연 2천만 원 이하의 배당, 이자 소득 등에는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 기준이 연 1천만 원으로 낮아지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 2천만 원의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은 월 약 6만 8천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최근 주식 시장 활황 등으로 이러한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은 약 17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로 인해 연간 약 7천억 원의 추가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고소득자의 월 보험료 상한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자의 경우, 월 본인 부담 상한액이 610만 원대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하한선 역시 월 2만 2천 원대로 상향 조정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더 걷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지출 절감 등 건보 재정 확보를 위한 체질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건보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건보료 인상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