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관위 특검법 통과…투표지 부족·통계 조작 의혹 등 규명 착수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졌던 투표용지 부족 및 통계 조작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총 재석 228표 중 찬성 226표, 반대 2표, 기권 0표로 '선관위 특검법'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총 6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으며, 이 중에서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번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부실 관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개표 중단 및 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율 집계 조작 등 선거관리 시스템 전산 입력 오류 및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입니다.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의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수의계약 특혜 등과 관련된 의혹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합니다.

특검팀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 이내, 그리고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의 인력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특별검사는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준비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90일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필요에 따라 30일씩 2회에 걸쳐 수사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올림픽공원 투표소 투표지 검증 등을 목적으로 선관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30일 연장하는 안건도 함께 처리되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