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농지 조사 옹호하며 ‘불법 투기 근절’ 및 ‘농가 안정’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 적발이 아닌 농지 제도 개선을 위한 출발점임을 강조하며, 불법 투기 근절과 농지값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농업인들을 적발하거나 처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지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주요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땅을 당장 팔아야 한다'거나 '농지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조사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의 불가피한 사정이나 현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 사항을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즉, 모든 위반 사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어서, 개발 이익이나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타인에게 농지를 경작하게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는 오히려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이러한 불법적인 투기 행위를 걸러내고, 농지가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바로잡는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지가 농업용으로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그 가격 또한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통해 농지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