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소통 오류로 미군 무인기 격추 위기…1군단장 직무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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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파주 인근에서 우리 군이 한미 연합 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격추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와 관련해 국방부가 1군단장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파주 지역의 미군 사격장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군이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하여 요격 태세에 돌입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미군 무인기는 '고각 사격' 훈련을 위해 평소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하고 있었으나, 우리 군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오인 사격 위기 상황은 한미 간의 소통 및 사전 통보 절차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고고도 비행 계획은 미군 측이 우리 공군에 훈련 며칠 전 통보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훈련 하루 전 1군단 실무자에게 문자로 전달되었습니다. 1군단 실무자는 이를 일반적인 저고도 비행으로 오인하고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드론이 저고도와 고고도를 넘나들며 비행할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전시 상황에서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행 구역의 저고도와 고고도를 각각 육군과 공군이 관리하고 사전 통보가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는 최근 1군단에서 발생한 경계 근무 소홀 논란에 이어 발생한 것으로, 국방부는 일련의 사태 조사 및 군 기강 확립을 위해 1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전군을 대상으로 특별 기강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