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주택 비거주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및 재개발·재건축 권한 일부 기초단체 이양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주택 비거주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500세대 이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우게 된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히는 데 뜻을 같이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3일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 거주를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 부담을 달리하지 않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덧붙였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이번 당정 협의에서 논의되었다. 특히,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인허가 권한을 해당 지역의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한 이양을 통해 인허가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었으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 구청장들의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고위 당정 협의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였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