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부동산 규제 완화 및 공급 속도 향상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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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고위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협의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등 현재 정책의 보완책 마련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부동산 공급 확대에 있어서는 '속도전'을 강조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집을 비워두고 있는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당정이 뜻을 같이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에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현행 방식을 재고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하며, 종부세 기준의 분리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당정이 의견을 일치시켰습니다. 구체적으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경우, 500세대 이하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사업을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당에서 제시해 준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민간 부문에서의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정치인은 부동산 민심의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외에도 당정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 개혁 법안과 주요 입법 과제들의 연내 처리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