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소상공인 6.3조 빚 탕감 추진…도덕적 해이 논란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 연체 채무 6조 3천억 원을 탕감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빚 탕감'이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차주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발생한 소상공인 장기 연체 채무 6조 3천억 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3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무담보 채권이 대상입니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 7천억 원 중 154조 7천억 원이 미회수된 상태이며, 이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금액이 6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정책은 치솟는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3%로 인상되면서 채무자들의 이자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상환 능력이 완전히 없는 채권은 매입 후 소각하고,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이나 상환 기간 연장 등의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감면 기준은 올해 4분기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빚을 탕감하는 '소각' 결정에 대해, 빚을 갚지 않고 버티면 정부가 해결해 준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이는 '시간 비일관성 문제'로, 평소에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다가도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추심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채무 조정을 선택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경제 위기 때마다 채무 조정이 시행되면서, "어려워지면 정부가 빚을 깎아줄 것"이라는 학습된 기대가 시장에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는 유인을 약화시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해외와 달리 한국은 팬데믹 기간 현금 지원 대신 대출로 버티게 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빚'에 대해 공동체가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논리로 정책의 명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빚을 성실히 갚아온 사람들과의 형평성 논란을 의식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 우대금리(0.3%p) 및 한도(2억 원) 상향, 기업은행 희망 드림 대출 공급 두 배 확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증료율 우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성실 상환 기록 자체를 신용 심사에 반영하여 낮은 금리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민 금융 상품인 햇살론 공급 확대와 청년 미소금융 한도 상향도 추진됩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