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 ‘퇴사’ 카드 꺼낸 직원들…갈등 재점화

정부가 '서울 잔류 제로'를 선언하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행하자, 직원들의 거센 반발로 퇴사자가 급증하는 등 20년 묵은 이전 이슈가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문제가 '퇴사'라는 초강수와 함께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에 남는 기관은 제로가 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수도권에 남아 있는 350여 개 공공기관 전체가 이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2차 이전은 1차 때보다 두 배 많은 약 15만 명의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며, 정부는 연내 이전 계획 발표 및 2027년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일부 행정기관의 이전 안건이 국무회의에서 막판에 제외되는 등 노조의 반발에 정부가 대상 기관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전 추진 정부와 결사 반대 기관들의 대립 구도가 2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공공기관 이전 이슈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찬성론의 핵심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자는 데 있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인구, 자본, 기관 등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여러 지자체들은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부산시는 금융 공공기관을, 대구시는 기업은행을 포함한 34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산연구원은 2022년 보고서에서 산업은행 본사 인원의 절반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약 2조 4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만 6천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이번 2차 이전은 지역별 분산 방식이 아닌, 관련 기관을 한 지역에 집중시키는 '집적' 방식을 통해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정부의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반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측은 인력 이탈 문제를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경우, 부산 이전이 공약으로 나오기 전인 2021년 연간 퇴사자 수가 46명이었으나, 이전 추진이 본격화된 2022년에는 97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23년에도 87명이 퇴사했습니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대리급 이하 및 과장·차장급 직원들의 퇴사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 논의만으로도 핵심 인력이 유출되는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 사례 역시 인력 이탈 문제를 뒷받침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1차 이전 기관들의 자발적 퇴사율은 이전 전 2.66%에서 이전 후 3.11%로 오히려 상승했으며,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은 1.32%에서 7.72%로 약 6배 급증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통근버스 운영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생활 기반을 지방으로 함께 이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처럼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과 인력 유출이라는 현실적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이르면 10월 또는 11월 발표될 기본계획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어느 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의 일자리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발표될 내용을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