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미국 중심 시대 끝나, 한국 자주 역량 강화…북한 ‘두 국가론’ 현실 직시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국의 일방적 패권이 줄고 한국의 자주 역량이 늘었다며 한미 관계 변화를 진단하고, 북한의 '두 국가론'에 대해 현실적인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던 시대는 지났다"며, "미국의 압도적 패권이 약화되고 한국의 자주 역량이 증대된 것이 한미 관계 변화의 핵심"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오늘(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김 대표는 이러한 변화의 맥락을 미국 스스로가 중국의 부상에 긴장하고, 과거와 달리 빡빡한 거래 상대를 자처하며, 한국에 자주국방을 권유하는 현실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을 예로 들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반도체와 조선 분야의 강국인 한국 또한 일본 못지않은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오는 미 중간선거 전에 미국을 방문하여 정부를 지원하는 정당 외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김 대표는 남북 관계에 대해 "북한의 '두 국가론'을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평화 공존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 자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이는 국제 사회에서 이미 두 국가로 인정받아 온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중러와의 협력으로 경제력을 회복하고 4대째 권력을 세습하는 북한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대표는 만약 미북 양국 간 전격적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안보 역량을 사전에 강화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사적 문제든 국익이든 지켜야 할 것은 지키되, 협력해야 할 부분은 협력해야 한다는 실용적인 관점이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실용적 접근의 출발점으로 미중 경쟁이라는 파도 속에서 한일 협력이라는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수요에 맞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미일 간 해저 케이블 활용이나 한일 문화관광 연계망 구축 등,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하며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