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BH 보고’ 언급 브로커 진술 재구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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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로비 의혹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 양 씨가 김승원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통화 내용을 검찰에 '꾸며서 이야기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2021년 10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둘러싸고 브로커 양 모 씨와 통화하며 식약처장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후 양 씨는 제약업체 대표 강 모 씨에게 '김 후보자가 청와대(BH)를 통해 식약처에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고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가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양 씨는 이후 통화에서도 '하루 이틀이면 BH에 들어간다', 'BH에서 보고서 내리라고 저번 주에 보내놨다'는 등 청와대 언급을 최소 8차례 반복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검찰은 2024년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식약처장에게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청와대 보고를 압박했다면 알선 행위가 명확해지고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양 씨는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언급을 포함한 관련 내용을 '김 후보자의 신분 때문에 충분히 연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꾸며 말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양 씨는 강 씨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어려운 시기에 업체를 돕고 싶은 마음에 이 같은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양 씨 업체는 식약처 승인 후 강 씨로부터 6억 원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양 씨는 김 후보자에게 이 대가성 투자를 미리 말한 적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1심 법원은 해당 투자를 김 후보자와 관련된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검찰은 양 씨의 진술과 법원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