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중수청·공소청 출범 앞두고 ‘준비 철저’ 당부…공백 최소화 방점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출범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공백을 미리 파악하고 보완해 안정적인 안착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준비 사항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과 혼선을 사전에 찾아 보완하겠다"며, "새로운 형사 사법 체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큰 변화를 추진할 때는 여러 측면에서 신중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평가는 우리 당정청이 어떤 위치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하는 나침반"이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원칙을 제도화하는 중요한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형사 사법 시스템은 권력의 남용과 집중을 방지하고, 범죄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정부는 두 신설 기관이 개청 첫날부터 본연의 임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시스템 등 모든 준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안정적인 출범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중수청법·공소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1948년 설립 이후 78년간 유지되어 온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검찰이 맡아오던 수사 및 기소 기능은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