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446억 배상 판결…실제 집행 가능성은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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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손해에 대해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0년 6월 16일, 북한은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개성에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44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직접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소송 제기 3년 3개월 만에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이 대한민국 정부에 446억 원과 함께 폭파 당일부터 변제가 완료되는 날까지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소송 비용 역시 북한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가집행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북한 측이 법정에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되었습니다. 북한에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할 방법이 없어, 법원 게시 등을 통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직후 통일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남북 대화 재개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배상금 집행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손해배상 채권은 법적으로 인정받았으나, 북한이 자발적으로 배상액을 지급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정부가 국내에 있는 북한 소유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실제 집행 가능한 북한 자산을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