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간첩 조작 사건, 포상금 수령액의 절반 이상이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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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부당하게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이는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했지만 가해자들은 여전히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과거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몰았던 수사관들이 거액의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단독 보도로 밝혀졌습니다. 1981년 안 씨 가족은 친형의 월북 문제로 수사를 받던 중 안기부 수사관 박 모 씨에 의해 40일간 불법 구금 및 고문을 당했으며, 결국 간첩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소 후에도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안 씨 사건을 조작한 박 모 씨는 이 외에도 3건의 간첩 조작에 연루되어 총 1,871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이는 당시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박 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며, 유족들은 해당 포상금 수령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정부 시절, 간첩 검거를 이유로 지급된 포상금 결정문 1,7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간첩 조작으로 포상금을 받은 안기부 수사관은 67명, 군·경을 포함하면 20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4명 중 1명꼴로 2건 이상의 사건을 조작하여 포상금을 챙겼으며, 박 씨를 포함한 3명은 1,000만 원 이상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1984년 1월, 대간첩대책회의에서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북한에서 내려오는 간첩이 있어야 군인들이 훈장을 타고 진급할 기회가 생긴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당시 간첩 사건은 거액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으며, '국가보안유공자 결정문' 1,700여 건 분석 결과, 12년간 175건의 간첩 사건에 포상금이 지급되었으나, 이 중 82건, 즉 절반에 가까운 48.6%가 간첩 조작 사건으로 밝혀졌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으로 지급된 포상금은 총 7억 6천만 원으로, 건당 평균 930만 원에 달했으며, 현재 가치로는 약 1억 8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특히 1982년 송 씨 일가 사건은 일가족 28명에게 간첩 누명을 씌워 2,150만 원(현재 약 4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상위 포상금 수령 사례 대부분이 조작 사건으로 드러났습니다.

변상철 전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은 당시 간첩 하나에 600~7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어 1년 연봉을 훌쩍 넘었으며, 사람을 고문하여 간첩을 만들어 큰돈을 버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간첩으로 몰린 피해자들은 평생 낙인 속에서 고통받았지만, 가해자들이 받은 포상금은 아직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