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법원, 사고 당시 상황 재현 감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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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 사고 차량과 동일한 조건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19년 강릉에서 발생하여 당시 12세 손자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법원이 현장 재현 감정을 실시했습니다. 사고는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이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질주하다 도로 옆 지하통로로 추락하며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차량의 급발진 의심으로 인해 제기된 유족 측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와 동일한 사양의 차량을 이용해 사고가 발생했던 도로에서 상황을 재현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재현 실험 결과, 사고 차량이 급가속하며 앞차를 충돌하기 직전 엔진의 분당 회전수(RPM)가 약 2,400회전으로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변속기를 주행에서 중립으로, 다시 주행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은 변속을 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현상은 가속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원 감정인은 여러 상황별 측정 수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오는 10월까지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유족은 사고 원인 규명 및 차량 결함 입증 책임이 운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조물책임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항소심에 대한 판단은 이르면 연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