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 에토미데이트 무분별 투약…의사 징역 4년 대법원 확정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투약한 의사가 결국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의료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한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에토미데이트란 무엇인가

에토미데이트는 수술 전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마취제로,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의료 현장에서 활용된다. 그러나 프로포폴과 마찬가지로 오남용 시 강한 진정 효과와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목적 등으로 무분별하게 투약하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제2의 프로포폴’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법원, 의사에 징역 4년 확정

대법원은 에토미데이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사에 대해 원심의 징역 4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료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위험한 마취제를 오남용한 행위는 의료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향후 마취제 관리 강화 예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건당국은 에토미데이트를 비롯한 마취제 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프로포폴 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 마취제 처방 및 사용 내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