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순직 인정 ‘미흡’…유족, 진상 규명 및 보상금 부담 ‘이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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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들의 유서에는 '죄송하다', '잘못했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발견됐으며, 이들의 유가족들은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과정에서 경제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장은 지난 3년간 생을 마감한 교사들의 유족들을 만나면서, 숨진 교사들의 마지막 기록에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 살피겠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공통적으로 발견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107명의 초·중·고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IT 업계 종사자였던 박 회장은 사촌동생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유가족협의회를 설립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1년 정도만 돕고 본업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으나, 도움을 요청하는 유족들의 사연이 이어지면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협의회에는 사망 교사 13명의 유가족이 함께하고 있으며, 유족 자녀와 예비 교사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박 회장은 교사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유로 '권한 없는 의무'를 지적했습니다. 학생 간 다툼 발생 시 교사는 해결 책임을 지지만, CCTV 열람이나 증거 확보를 위한 영상 촬영 시 아동학대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칼도 없고 방패도 없는데 이쑤시개만 쥐여주고 해결하라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교사들이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악성 민원이 '반복'될 때 교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30명의 학부모로부터 매일같이 반복되는 민원은 교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 창구 분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사 개인이 모든 민원을 직접 상대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요구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사가 사망한 후 유족들이 겪는 어려움도 상당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직업 상실, 빚, 자녀들의 정신적 고통 등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교사의 사망이 순직으로 인정받기까지 진상 조사와 순직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경찰이나 소방관 등과 달리 교사 직군은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직 인정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입증 책임까지 유족이 떠안아 수천만 원의 비용 부담과 함께 순직 인정 실패 시 파산까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이 순직을 신청하는 이유는 보상금보다 명예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