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높은 만족도에도 확산은 더뎌…원인은?
간병 부담을 덜어주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10년 넘게 시범 사업에 머물며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와 인력 부족, 법적 책임 문제가 지목됩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간병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병원에서 간병까지 전담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170만 명 이상이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1인당 평균 79만 원, 총 1조 4천억 원의 간병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는 10년 넘게 시범 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어 확산이 더딘 실정입니다. 이에 본 기사는 서비스 확산이 지연되는 이유와 개선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호출 벨을 누르면 간호조무사가 즉시 응대하여 식사 보조, 양치, 화장실 이용 지원 등 환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돕는 시스템입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간호조무사 2명과 간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환자 8명을 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환자나 보호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4인실 기준으로 하루 약 3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일당 10만 원 이상이 드는 사설 간병인 이용이나, 보호자가 환자 곁을 지켜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실제로 암 수술 환자는 "아내가 아기를 데리고 간병해야 할 상황까지 고려했는데, 간호·간병 서비스 덕분에 매우 편했다"고 경험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제공되는 병상은 전체 병상의 35%인 약 8만 개에 그쳐, 정부의 당초 목표인 10만 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확산이 더딘 주된 이유는 낮은 간병 수가로 인해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호 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방 병원들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간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 문제 역시 서비스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들은 치매 환자와 같이 간병 부담이 크고 법적 책임 소지가 높은 환자들의 입원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의 김원일 운영위원은 "병원들이 수익성이 높거나 위험 회피가 가능한 업무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증 환자일수록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자 관리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간병 수가 개선과 더불어 환자의 중증도 및 간병 필요도를 반영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