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건강보험 수가 체계 전면 개편: 진찰료 인상, 검사 수가 인하
정부가 25년 만에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추진한다. 진찰료는 인상하고 MRI·CT 등 검사 수가를 낮춰 재정 부담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 체계가 진료 시간이 길어질수록 병원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수가 구조는 환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25년 만에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다.
실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경우, 6살 아이 환자의 4년간 진료 기록을 검토하며 10분 이상 심층 진찰 및 상담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수가상 진찰 수익률은 70%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박리다매식으로 환자를 계속 진료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MRI나 CT와 같은 검사는 204%, 혈액 검사는 190%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수가 구조는 병원이 수익 증대를 위해 짧은 진찰 후 검사를 과도하게 시행하도록 유도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 개편의 주요 골자는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초진 시 15분 이상 심층 진찰이 이루어질 경우, 진찰료를 최대 3배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또한, 비수도권 및 수도권 취약 지역에서 시행되는 모든 수술과 처치에 10%의 가산금이 적용되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야간 및 휴일 수술 단가는 5.5배로 인상된다.
개편에 필요한 재원은 MRI, CT 등 각종 검사 항목의 수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러한 수가 조정으로 인해 환자들의 본인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검사비 수가 자체를 줄여 본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인상 우려에 대해 지출 효율화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이번 수가 개편으로 인해 큰 혼란이 예상되며, 그 피해가 의료기관에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28일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