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절도 혐의로 특수절도 송치된 발달장애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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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30대 발달장애인 남성 2명이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10일, 부산에서 오랜만에 만난 30대 발달장애인 남성 2명은 편의점에서 멜론 맛 아이스크림 하나를 집어 들었다. 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은 후 계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고, 이에 편의점주가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남성을 붙잡았고, 편의점주에게 1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두 남성이 함께 범행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수절도'로,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했을 경우 적용된다. 이들은 아이스크림 하나를 나눠 먹은 행위가 공동 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훔친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1,500원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명은 아이스크림을 가져가 다른 한 명에게 나눠준 행위가 '합동' 절취로 판단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소액의 피해액 등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가족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자녀를 홀로 두었을 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이상 수사는 불가피했으며,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면책할 방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만, 범행에 사용된 흉기 휴대, 주거 침입 등 특수절도 혐의의 구성 요건 중 일부가 없어 사건의 '현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함혜현 국립부경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의 특수절도죄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경찰에게도 행위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적 판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씨의 가족들은 경찰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