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초고가 주택 보유세 기준 마련 임박…주식 레버리지 ETF 상폐는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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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동산 보유세 개편과 관련하여 초고가 주택 기준 마련이 임박했으며,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하여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실거주용 1주택이라도 초고가 부동산의 경우 차등 과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언급하며,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기준을 곧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는 비거주 주택 및 초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 강화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 기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며, 이르면 7월 말 발표될 세법에 최종 결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유세 인상 시 양도세 완화를 통해 매물 잠김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김 실장은 이를 감안하고 있지만, 과세 형평성 강화에 더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인하를 일률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실장은 주식 시장 변동성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된 '삼전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미 도입되어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이므로 상장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실장은 레버리지 상품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