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민추천위’ 통해 선관위 특검 추천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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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하여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했으며,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결정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한 특검 추천 방안에 대한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르면, 특검을 추천할 '국민추천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에서 3명씩 추천한 총 6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3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받아,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추천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특검의 수사 범위 및 기간 등 세부 사항은 향후 논의를 통해 결정되며, 여야는 7월 임시국회 내에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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