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한 고교생, 검찰 송치…청소년 성범죄 급증 우려

Spread the love

동급생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이는 청소년 사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하게 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충청남도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A 군이 같은 학교 여학생 3명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유포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의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A 군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A 군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혹시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사람을 쉽게 믿기 어렵게 됐다"며,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음성 변조)

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91명에 달했던 10대 피의자는 작년 800명을 넘어서며, 2년 만에 9배 이상 증가하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AI 기술의 보편화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이 쉬워지면서, 범죄임을 인지하면서도 호기심이나 단순 장난으로 접근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이효린 사무국장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돼 왔다"며, "학교 내 폭력 예방 교육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에 걸쳐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