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시장 정상화 목표 밝혀… “정책 결정은 다수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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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집값을 억지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정상화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정책 결정은 다수결이 아닐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시간 이상 진행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를 '시장 정상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가격을 정해놓고 수요와 공급을 억제하는 방식은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울 것이라며, 억지로 집값을 낮추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으로 전세 대출을 지목하며 금융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를 조정할 때가 되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 지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수도권 주택 착공 물량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며, 주택 공급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는 3기 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규 택지 발굴에도 직접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지역을 직접 둘러보며 택지 후보지를 물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을 다수결로 진행하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과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