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국회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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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검사는 앞으로 보완수사를 포함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며, 오직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70여 년 만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의 큰 변화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향후 수사 공백 방지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당내 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법안 처리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과정에 불참했으며, 이번 법안을 '헌정사에 남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여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피하려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 간의 대립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 안건 신속 처리 제도, 즉 '패스트트랙'의 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을 거수기 의회로 만드는 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는 오늘 자정, 7월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