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주차장에서 위치추적기 사라져…가정폭력 가해자는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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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A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위치추적기가 경찰서 주차장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가해자인 남편 B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6월 스마트폰 알림을 통해 자신의 차량 밑에 위치추적기가 부착된 사실을 인지했다. A씨는 한 달 전 폭행 혐의로 남편 B씨를 신고했으며, B씨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한 뒤 조사를 위해 차량을 경찰서 주차장에 맡겼다.

하지만 다음 날 조사받으러 온 A씨는 차량 범퍼 밑에 부착되어 있던 위치추적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했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CCTV가 없는 곳에 주차되었던 차량을 CCTV가 있는 주차장으로 옮겼으나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을 믿고 차를 맡겼으나 증거가 사라진 것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위치추적기를 떼어간 인물은 B씨의 의뢰를 받아 A씨를 미행하던 사설탐정으로 밝혀졌다. 사설탐정은 B씨의 요청으로 A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했으나, 차량이 경찰서로 옮겨진 것을 확인하고 범행 발각을 우려해 이를 몰래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설탐정은 스토킹 혐의로, 남편 B씨는 스토킹 교사 혐의로 입건하고 위치추적기를 압수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구속영장 및 임시조치(유치)를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과 법원은 모두 이를 반려하거나 기각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 양육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치 필요성이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으며, 검찰은 B씨가 협조적이고 증거 인멸 우려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의 이러한 안일한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B씨는 지난달 21일 폭행,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 교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되었다. B씨는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사설탐정에게 의뢰했으며, 위치추적기 설치 및 제거는 탐정의 판단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