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능 투자 통장’ ISA, 세제 개편으로 투자자 불리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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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출시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계좌 내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수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 기능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또한, 일반 계좌와 달리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거나(일반형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초과분에 대해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등 상당한 절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장기 투자에도 유리한 만기 연장 기능 덕분에 '만능 절세 통장'으로 불리며, 특히 해외 직접 투자 대비 낮은 세금 부담으로 국내 상장된 미국 S&P500 지수 추종 상품에 투자하는 방식도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이러한 ISA의 장점들을 축소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ISA의 의무 투자 기간이 기존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변경된다는 점입니다. 비록 만기 후 재가입은 가능하지만, 5년마다 세금 정산을 해야 하므로 장기 투자를 통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려던 투자자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복리 효과를 위해 당장 세금을 떼지 않고 재투자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손익통산 혜택 역시 5년 단위로 끊기게 되어 장기간의 손익을 합산해 절세하는 효과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더불어, ISA의 연간 납입 한도 2천만 원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하는 기능이 사라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는 납입하지 못한 한도를 이듬해에 납부하여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지만, 개편안 시행 시 사회 초년생이나 수입이 일정치 않은 자영업자 등은 매년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할 경우 투자 기회를 박탈당하고 비과세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생산적 금융 ISA'가 신설되어 납입 한도 2억 원 내에서 이자 및 배당 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국내 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외 투자 제한과 기존 일반형 ISA의 혜택 축소가 맞물리면서, 생산적 ISA를 부각하기 위해 기존 ISA의 장점을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성으로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러한 변화는 여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편안 시행 전에 기존 ISA를 해지하고 재가입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만기를 9999년 등으로 사실상 무기한 설정하여 이번 만기 축소의 영향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입 한도 이월 폐지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개편안에 대해 과세 형평성 제고와 적립식 투자 유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ISA의 계약 기간 변경은 가입 요건 심사를 연장 시에도 적용하여 계좌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미사용분 이월 폐지는 단기·일시적 투자보다는 적립식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 목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 연장,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