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원정 출산’ 원천 봉쇄 행정명령 발동…이민 정책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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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한 시도가 무산되자, 원정 출산을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이민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집권 2기 출범과 함께 불법 이민을 막고 원정 출산을 차단하겠다며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이에 대한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난 6월 30일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에 의거,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6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원정 출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만 명이 들어오고 있으며, 한 남성은 자녀가 56명이라고 했다"면서 "이러한 목적으로 (출생 시민권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미국 영토 내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의 입국을 금지합니다. 특히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미국 내 외국 대사관 직원의 자녀나 테러단체, 적성국 소속 인사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동시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겨냥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 부유층들이 원정 출산을 통해 자녀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