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메가프로젝트’ 2차 점검회의 주재… 속도전 당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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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의 후속 조치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조기 이전, 핵심 기반 시설 확보, 인허가 절차 단축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의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특히 호남, 충청, 영남권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으며, 군공항 이전을 포함한 군사 사안 논의를 위해 합참의장, 공군참모총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 SK 정승일 사장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도 참여해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6일 1차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선정하고 "행정 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며 속도전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회의는 이러한 속도전 기조를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의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규제·정부혁신 추진 방안' 보고를 시작으로, 산업통상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대 메가프로젝트 상생 협력 방안'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이 '충청·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계획'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장관, 공군참모총장, 합참의장, 국토교통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광주 군공항의 조기 이전을 비롯해 전력 및 용수 공급과 같은 핵심 기반 시설 확보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기업들의 산업단지 조성 시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메가특구 지정과 반도체 연구개발 전문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유연화 입법 지원 방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특별법의 쟁점인 '주52시간 특례 조항'에 대해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 대통령의 입장 정리 여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