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지 개발 착공 기간 3년 단축 추진…태릉·과천 조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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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 택지 개발 시 발표부터 실제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68개월에서 37개월로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9년 착공 예정인 태릉과 과천 등 기존 발표 지역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택지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신규 택지 발표부터 착공까지의 소요 기간을 3년 수준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3기 신도시의 경우 평균 68개월이 걸렸던 착공까지의 기간을 앞으로는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착공까지 거쳐야 하는 각 단계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개발 절차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보상 및 이주 기간을 20개월 단축하는 데 집중한다. 신속한 이주 및 퇴거를 장려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지연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여 이미 발표된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부지의 개발 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태릉골프장은 2029년 9월, 과천 경마장은 같은 해 12월에 각각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빌라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도 병행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월세 시장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