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점 공감…4년 중임제 개헌 수용성 가장 높다

청와대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며, 국회 권한 강화와 4년 중임제를 결합한 대통령제 개헌이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내재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국민들이 가장 폭넓게 수용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개헌 추진 과정에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이번 개헌 논의가 내각제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를 통해 보완하려는 취지이며, 특정 형태의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지칭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헌 합의 추진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이번 입장 표명을 통해 이러한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개헌 논의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이번 청와대의 입장 발표는 비공개 일정이나 대화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여야 중진 의원들과의 비공식 만남에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추진 의사를 시사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