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개편안, 6천여 건 입법 의견 분석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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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열흘간 총 6,259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1주택자 종부세 기준 상향 및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 신설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인 가운데, KBS가 법제처에 접수된 입법 의견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13일까지 열흘간 중복을 제외한 총 6,259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KBS AI의 도움을 받아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유형별로 분류했습니다.

가장 많은 의견이 쏠린 쟁점은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거주 시 14억 원, 비거주 시 9억 원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힌 의견 중 98% 이상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해당 방안이 1주택자임에도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지, 불가피한 비거주 상황까지 부동산 투기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보유 기간이 아닌 거주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 기준을 변경한 것에 대한 반발도 상당했습니다. 세금 계산에 반영되는 시세 반영률,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도 집값 상승과 맞물려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공제 한도를 10억 원으로 설정하고, 이마저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내용에 의견이 집중되었습니다.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이러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장기간 보유 중심으로 예측해왔던 납세자들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별도로 분석된 고령층 의견에서는 약 6백 건이 접수되었으며, 열 건 중 네 건은 보유세 납부 능력 부족과 현금 흐름 문제 등을 호소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 이주 시 양도세 감면 혜택에도 불구하고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기 어렵다는 의견도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