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기록 없는 아동 전수 조사 결과, 학대 의심 4명·197명 소재 불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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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4명을 발견했으며 197명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최근 천안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의료 기록이 없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부모에 의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 4명이 확인되어 지자체에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6세 이하 아동 중 병원 진료 기록이 없는 3만여 명을 대상으로 위기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세에서 4세 사이의 영유아 4명에게서 학대 정황이 포착되어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들이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또한, 이번 조사 과정에서 197명의 아동은 소재 파악 자체가 되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상당수는 해외 출국 중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부는 부모가 정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례도 있어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학대 피해 사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아동 학대의 80% 이상이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하며, 부모가 은폐할 경우 발견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아동 학대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최근 5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200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 신체 외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검진 기준을 개선하여 아동 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