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종이책 대량 구매 후 폐기… ‘파나마 프로젝트’ 실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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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들이 저작권 논란을 피해 종이책을 대량 구매하여 스캔 후 폐기하는 '파나마 프로젝트'가 법적 공방 속에 그 실체를 드러내며, 지식 독점 및 문화유산 파괴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AI 기술 발전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기자가 AI 기업들의 종이책 대량 구매 및 폐기 행태에 깊은 실망과 공분을 표했습니다. 온라인 데이터 수집의 법적·저작권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시중의 종이책을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택했지만, 수백만 달러를 들여 산 수백만 권의 책을 스캔한 뒤 분쇄하여 폐기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희귀본이나 절판본까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2025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윌리엄 앨섭 판사의 판결문을 통해 AI 기업 앤트로픽이 저작권 있는 책을 구매, 제본을 뜯어 스캔해 디지털 파일로 저장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앤트로픽의 목표는 '세상의 모든 책'을 위한 중앙 도서관 구축이었으며, 2024년 내부 문건에서는 이 계획을 '파나마 프로젝트'로 명명하며 '파괴적인 스캔 노력'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또한, 아마존에서도 희귀 도서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책이 라스베이거스 시설에서 스캔되는 정황이 포착되어, 아마존 역시 AI 학습을 위한 도서 수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25년 6월 법원 판결은 앤트로픽이 합법적으로 구매한 책을 디지털화해 AI 학습에 사용하거나 중앙 도서관에 보관하는 것을 '공정한 사용(fair use)'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저작권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법적으로 허용되었다고 해서 기업이 인류의 소중한 종이책을 마음대로 파기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한 '합법'과 우리가 지켜야 할 '정당함'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며, 앤트로픽은 합법적 구매와 별개로 해적판 사이트에서 700만 권 이상의 책을 무단 다운로드해 15억 달러의 합의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는 18개 시민·소비자 단체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AI 기업들의 책 대량 구매·스캔·파기 행위' 조사 요구에 나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들은 지식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는 것이 공정한 경쟁인지, 소수의 AI 기업이 축적된 데이터를 독점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저작권 문제를 넘어 지식 자원을 둘러싼 반독점 이슈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이 희귀본과 절판본까지 싹쓸이하면서 일반인과 후발 연구자들은 해당 지식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문화유산이 데이터라는 명목 아래 소수에게 독점되고, 미래 세대는 빅테크가 제공하는 정보에만 의존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로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근본적으로 물리적 책은 분쇄하고 데이터는 독점하는 것이 '지식 보존'의 올바른 방식인지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책을 구매 후 파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합법일지라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폐해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정당하게 돈 주고 산 책을 디지털화해 AI 학습에 쓰는 것이 문제냐'고 항변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수가 인류의 지식을 약탈해 독점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이 문화를 풍요롭게 하기는커녕 실물 지식 생태계를 파괴하고 정보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모순된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자료 출처: KBS (네이버 많이 본 뉴스)